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광주지방법원 2022.05.26 선고 2021구합975 판결
양파즙 등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우편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7노37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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